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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고의부인에서 채권자평등원칙과 그 제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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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도산법이 정하고 있는 세 가지 부인권 중 고의부인은, 행위의 시기를 제한하거나 행위가 무상일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적용가능성이 매우 넓고 실무에서도 고의부인이 자주 문제가 된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고의부인은 파산재단을 충실화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면서도, 거래의 안전 및 당사자들의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그만큼 높은 제도이기도 하다. 우리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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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ie koreanische InsO sieht drei Wege zur Insolvenzanfechtung vor. Eine davon ist die Vorsatzanfechtung in dem Sinne von Bedeutung, dass sie weder befristet noch auf unentgeltliche Leistung beschr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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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독일 도산법의 고의부인에 관한 기존 규 정과 법리
Ⅲ. 독일 도산법 개정의 주요 내용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