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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프랑스 개정 민법에서의 계약당사자의 자율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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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6년 민법 개정을 통해 프랑스는 계약무효나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의 제도적 운영에 있어서 당사자의 자율성을 확대시켰다. 이는 기본적으로 분쟁 해결에 있어서의 효율성 및 법원의 업무간소화의 추구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되어온 사법 단일화 및 입법적 경향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율성의 추구는 당사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문제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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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 l’occasion de la réforme du Code civil en 2016, la France a renforcé l’autonomie des parties contractuelles dans l’application des régimes de la nullité du contrat, d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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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2016년 프랑스 민법 개정의 기본 방침
Ⅲ. 2016년 프랑스 개정 민법에서의 계약당사자의 자율성 존중
Ⅳ.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