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비교사법학회 > 비교사법
논문 표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 허용 여부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640원

국문 초록

필자는 이 글에서 우리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의 허용 여부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프랑스 민법상 공유와 공유물분할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민법상의 내용과 비교하여 보았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이 ‘형성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기초로 논의들을 진행시키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개인주의 내지 자유주의적 사상에...

[더보기]

영문 초록

Dans ma thèse, afin de trouver une réponse à la question de savoir s il fallait ou non permettre la demande du partage de l’indivision par l’action oblique dans le code civil cor&...

[더보기]

목차

Ⅰ. 서설
Ⅱ. 공유에 관한 프랑스 민법 규정의 구조
Ⅲ.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
Ⅳ. 우리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 허용 여부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