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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 고대사회에서의 법의 형성과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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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 고대사회에서 불문법으로서의 관습법, 성문법으로서의 율령 은 주요한 키워드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율령은 중국으로부터 수용된 법체계이기 때문에 고유/외래적 성격, 율령 반포 이전/이후의 연속성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되어 왔다.
다른 한편으로, 불문법에서 성문법으로의 전환에서 관습법 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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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t is clear that customary law as a unwritten law, and Yulryeong (律令) as a statute law are main key words of Korean ancient society.
However, since Yulryeong is a legal system accepted from China,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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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문제의 출발점
Ⅱ. 기존 한국학계의 고대 법의 단계구분
Ⅲ. 규제법으로서의 ‘왕법’과 ‘국법’
1. 공적 권력에 기반한 규제법의 등장
2. 王命과 귀족평의에 기반한 ‘왕법’
3. 율령에 입각한 ‘국법’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