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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상수도 가격 결정에서의 비난회피 현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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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상수도는 공공재이므로 정부가 요금을 보조하여 낮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상수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수자원 낭비원인 중의 하나이며,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정부의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보조금 지급부담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재정의 여력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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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ue to the characteristic of tap water as one of public goods, most countries supply citizen with reasonable price using subsidy. However, cheap water price incur waste of water, and finally make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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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 방법
Ⅳ. 현황 분석
Ⅴ. 분석결과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