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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통상외교와 국회의 역할 - 한-칠레FTA와 한미FTA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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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한칠레FTA와 한미FTA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통상외교에 있어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 왔는 가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통상외교에 있어 국회의 역할을 매우 제한적 이었고 그러한 문제점은 행정부가 통상정책과 협상을 주도하는 한국의 통상제도의 특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한칠레FTA와 한미FTA에서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비교해 보면 첫째 두 협상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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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role of Korean National Assembly in trade policy and trade negotiation with the case of Korea-Chile FTA and Korea-US FTA.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trade 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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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언
Ⅱ. 왜 FTA에서 의회의 역할은 중요한가?
Ⅲ. 한-칠레FTA와 한미FTA에서 국회의 역할
Ⅳ. 통상정책에 있어 국회 역할의 한계 및 극복방안
Ⅴ. 결언: 통상정책에서 국회의 역할: 대안은 무엇인가?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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