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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제사회의 국제법과 지구시민사회의 만민법 - 유럽인권협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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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의 기본테제는 지구시민의 법인 만민법은 결국 국제사회의 법인국제법을 통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만민법(law of peoples)과 국제법(international law)의 형식적 구분을 전제하고 있다. 형식적 의미에서 만민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효한 법으로, 국제법은 국가 간에 유효한 법으로 이해된다. 위의 기본테제는 “유럽인권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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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ccording to the basic thesis of this article, law of people could be realized after all by international law of international society. This argument is based on the assumption of a formal differe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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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지구시민으로 사는 것
Ⅱ. 국제사회의 국제법과 지구시민사회의 만민법
Ⅲ. 유럽인권협약
Ⅳ. 결론: 보편적 인권의 실현
〈참고문헌〉
〈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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