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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독일의 Verkehrssicherungspflichten에 관한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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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사회생활상 안전의무를 게을리 하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부작위불법행위가 인정된다. 그 법리구성은 결과책임으로서의 위험책임과 유사하다. 그러나 위험책임은 민법상의 과실책임주의에 관한 예외적 책임으로서 적극적 입법을 통한 특별법의 형식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한계에 있기에 그러한 입법적 조치없이도 위험책임의 법리를 구현할 수 있는 책임법리가 바로 “사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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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s gibt in Deutschland eine Vorwürfe, dass aufgrund der weitverbreiteten Anerkennung des Verkehrsscherungspflicht die Freiheitsrechte des Einzelnen relativ stark verletzt und zu Rechtsstreitig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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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일반론
Ⅲ. 다른 책임과의 관계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