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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일기본조약과 북한 문제: 유일합법성 조항과 그 현재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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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북일 국교정상화가 달성되기 이전에 한반도에서 통일이 이뤄진다면 통일 한국정부는 북한의 대일 재산 청구권 권리를 승계 받게 될 것이다. 그 주장의 근거는 다음의 네 가지 요소에 의해 성립된다. 첫째,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유일합법 조항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북쪽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는 입장
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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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f the claims issue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remains unresolved when the Korean peninsula reunifies, North Korea’s property and claim rights toward Japan will obviously be inherited to the reun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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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한일기본조약 제3조(유일합법성 조항)와 북한 문제
Ⅲ. 북일 관계와 북한의 대일 청구권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