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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본의‘독도무주지선점론’과 이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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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영유권 논리 중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독도무주지(獨島無主地)선점론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독도라는 무주지를 선점해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관보에 고시 하였기에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한국이 시마네현 고시 40호 보다 5년 먼저 대한제국 칙령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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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terra nullius logic that Japan most strongly uses to support its claim over Dokdo. According to this argument, Japan occupied the terra nullius Dokdo and proclaimed it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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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나카이의 독도경영과 오해
III. 독도와 국제법
IV. 독도편입과 시마네현
V.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