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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일 청구권협정과 과거사현안의 해결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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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일관계를 논함에 있어 일본의 식민통치에서 유래된 과거사문제들이 여전히 빼놓을 수 없는 주요 논제(論題)가 되고 있다. 핵심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한국정부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인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으며, 강제동원피해문제는 해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
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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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ssues origina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are still included in the major agenda in discussing the Korea-Japan relations. The topic is whether these issues were resolved by the Claims Agre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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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 문제
Ⅲ. 청구권협정 체결이후 한국정부의 개인청구권 처리
Ⅳ. 청구권협정과 과거사현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