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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분권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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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경찰제도는 그동안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을 운영하고 있어 치안효율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경찰운영이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운영되었으며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인 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을 운영하여 경찰체계를 보다 민주적으로 변화시키고 주민밀착 치안활동을 강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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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regard to the police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has operated a centralized national police force. As a result, even though the policing efficiency is high, the police system has been opera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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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분권과 자치경찰
Ⅲ. 현행 제주자치경찰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Ⅳ.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정립방안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