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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법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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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고에서는 강원랜드 직원 채용비리부터 재판거래, 판사 블랙리스트라는 사법농단, 국정농단과 같은 거대부패행위 혹은 적폐라고 부르는 위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연구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여러 법에 산재해 있는 부패행위 내지 유사개념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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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chool is to increase the role of the government and speed up the readjustment of the legal system for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o prevent corruptions or similar concepts s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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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Ⅲ. 부패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
Ⅳ.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 제언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