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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남한의 경제자유구역 운영경험과 북한에 주는 법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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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1998년 외국인투자지역, 2000년 자유무역지역, 2003년 경제자유구역 등 외국인투자에 대해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경제특구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2008년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 2013년 충북, 동해안권 등 현재 총 8개 구역이다. 총면적 309.73㎢(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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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outh Korea is currently in operation for eight Free Economic Zones. As of October 2017, South Korea has installed and operated eight free economic zones nationwide. The total area is 309.73㎢ (0.31%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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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특징
Ⅲ. 경제자유구역의 과제와 제도개선 방향
Ⅳ. 환동해권 신 경제축의 형성과 협력방안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