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지적학회 > 한국지적학회지
논문 표지

한국 지적제도의 정체성 연구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4,000원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운영 실태를 법 행정 조사기관으로 분류하여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적제도의 정체성 확립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간적 범위는 토지조사법이 제정된 1910년부터 현재까지로 하고, 공간적 범위는 한국으로 하며,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 지적제도를 운영하는 법은 과...

[더보기]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et to the bottom of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of the cadastral system in Korea by classifying into the related legal, administrative and research institute, presen...

[더보기]

목차

1. 서 론
2. 지적제도의 정체성 고찰
3. 한국 지적제도의 실태
4. 지적제도의 정체성 평가
5.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