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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건설적(建設的) 수상불신임제도- 건설적 수상불신임제도의 내용 및 개헌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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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독일 최초의 공화국 헌법(1919-1933)을 1919년에 탄
생시켰다. 이 헌법을 탄생시킨 헌법의 아버지들은 바이마르 헌법이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
된 헌법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시작하였으나, 공화국은 그의 출발과 동시에 정부위기
(Regierungskrise)의 상존(常存)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공화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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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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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5
II. 의원내각제에서의 건설적 불신임제도의 의의 및 내용 ···········································9
III. 건설적 불신임(konstruktivesMißtrauensvotum)과 단순한 비난결의(규탄결의:Mißbilligungsbeschluß)의 구별··········12
IV. 불신임절차(不信任節次) ··························································································13
V. 과도(정부)수상(Geschäftsführender Bundeskanzler)에 대한 불신임여부 ··········· 20
VI. 현행 독일연방헌법상의 건설적 수상불신임의 헌정사(憲政史)적 실례 ·············· 23
VII. 제67조에 관한 비판 및 사견 ··············································································24
VIII. 맺음말 ····················································································································3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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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Verfassungsentwicklung der Republik Korea 1910 - 1987 (한국의 헌법발전 1910-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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