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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제6공화국- 제6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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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한민국의 헌법의 역사는 1894년 대한제국의 홍범14조(열네 가지의 큰법) 및 1899년
대한국국제(9개조)로부터 시작한다. 이는 한국 최초의 성문헌법으로서 국호를 조선에서 대
한제국으로 개칭하고, 군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전제군주제를 채택한 헌법이었다(군주주
권적 흠정헌법). 우리나라는 1910년 일본의 강제에 의한 한일합병조약에 의하여 일본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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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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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4
II. 대한민국 헌법개정사(제1공화국-제6공화국) ··························································7
III. 1987년 제9차개헌의 성립 - 제6공화국 헌법의 성립기반 ····································26
IV. 제6공화국 헌법의 주요내용 - 제5공화국 헌법과의 차이점 ·······························35
V. 1987년 제9차 개정헌법의 평가 ·············································································102
VI. 제6공화국 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비교 ·······························································110
VII. 맺음말 ···················································································································113
제6공화국헌법(조문) ······································································································126

키워드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Die Verfassungsentwicklung der Republik Korea 1910 - 1987 (한국의 헌법발전 1910-1987)
제1공화국- 통치구조상의 헌법논쟁(제정·개정) -
제1공화국 -제1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헌법발전-
제2공화국(第2共和國)-우리 나라 제2공화국 헌법상의 정부형태(의원내각제)-
제3공화국- 제3공화국 헌정사(憲政史) -
제4공화국-제4공화국 헌정사(憲政史)-
제5공화국(第5共和國)-제5공화국 헌법의 성립 및 헌법발전-
제6공화국- 제6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전개 -
독일 바이마르(Weimar) 공화국(1919-1933)
대한민국 헌법사(憲法史) 제1공화국-제6공화국
독일 본(Bonn) 기본법(연방헌법)상의 비상입법제도- 정부위기 극복방안으로서의 비상입법제도 -
독일 수상(총리)의 의회에 대한 복종청구권(僕從請求權)으로서의 신임질의권(信任質疑權)- 독일연방헌법(Bonn 기본법) 제68조 제1항 전문(前文)의 법해석상의 문제점 -
독일의 건설적(建設的) 수상불신임제도- 건설적 수상불신임제도의 내용 및 개헌방안 -
독일의 국회해산제도(Parlamentsauflösung) - 현행 독일연방헌법에 대한 헌법개정안 -
독일의 수상제민주주의(首相制民主主義) -현행 독일연방헌법상 수상제민주주의(Kanzler-Demokratie)의 내용 및 개헌방안-
제2공화국 의원내각제 헌정사(憲政史)- 장면(張勉)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