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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북한법연구
논문 표지

북한정권 수립 70년과 북한 민사법의 변화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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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새로 입수된 참심원 교양자료(1956)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들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권초기 북한 민법의 내용을 정리하고, 최근 이론의 분석을 통하여 북한 민법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참심원 교양자료는 재판 실무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어 정권 초기 북한 민사법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익하였다. 민사법률관계나 권리능력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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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North Korean civil law and its changes at the beginning of regime based on Introduction to Legal System for Lay Judge, and also inspects the recent changes based on the new theo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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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참심원 교양자료(1956)와 민법의 변화
Ⅲ. 참심원 교양자료(1956)와 가족법· 상속법의 변화
Ⅳ. 최근 북한 민법 이론의 변화
Ⅴ. 맺음말 –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