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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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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연구목적은 법적 지위 및 지원 대상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내실화하는 데 기여하려고 한다.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인가? 법률에서 ‘탈북 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이지만, 정책에서 ‘탈북청소년’은 북한이탈주민이 아닐 수도 있다. ‘탈북청소년’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제3국 출생 청소년’을 포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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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oncepts and categories of the legal status and whom to support. It can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f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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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률상 지위
Ⅲ. 정착지원 조례와 교육지원 조례
Ⅳ. 소관부처별 정착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