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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통일과 북한법학회(구 북한법연구회) > 북한법연구
논문 표지

북한 불법행위책임의 주요 특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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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불법행위법 분야에서 북한민법은 우리민법과 다른 독특한 특성이 많다. 원칙적으로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부담하는 점,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감독자인 부모나 후견인이 보충적 책임을 부담하는 점, 사용자책임과 관련하여 어떤 면책사유도 인정하지 않는 점, 위험책임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점 등은 우리민법의 관점에서 볼 때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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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North Korean tort law features some characteristics that make it differ greatly from South Korean tort law. Traits such as the reversal of the burden of proof of fault, the subsidiary nature of guar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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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과실책임주의와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의 원칙적 전환
Ⅲ. 감독자책임의 보충성
Ⅳ. 사용자책임의 엄격성
Ⅴ. 위험책임의 광범위한 인정
Ⅵ.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