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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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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북한주민이 남북가족특례법 제11조에 따라 남한주민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적용긍정설의 입장을 취했고, 반대의견은 유추적용설의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적용긍정설은 사실상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을 허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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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Supreme Court majority opinion said that Civil Act Article 999 Clause 2 is applied to the case of residents of North Korea requesting recovery of inheritance unde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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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학설
Ⅲ. 판례(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Ⅳ. 검토
Ⅴ. 입법론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