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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북한 헌법과 부문법규에서 나타난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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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북한의 국적을 소지한 공민은 북한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무상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며, 질병 및 장애가 있거나 노동력을 상실한 자, 그리고 노인 및 어린이의 경우는 국가로부터 물질적 지원과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국가로부터 원칙적으로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받게 되며 각종 요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헌법과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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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ny citizen holding North Korean nationality has a right to receive free medical care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and those suffering from diseases, the physically-challenged or t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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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 헌법상 사회보장 규정
Ⅲ.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관련 부문 법규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