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 의생명과학과 법
논문 표지

의료기술의 발달과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에 대한 법적 한계 -뇌파계를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 등에 사용한 행위-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520원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법위반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한의사의 면허범위와 관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다루어져왔고, 현대의료기기의 발전에 따라 더욱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문제로 격화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법원은 엄격하게 판단하여 왔고 예외적으로 개별적인 사례에서 허용하여 왔다.
다음에서는 의료행위의 개념과 의사와 ...

[더보기]

영문 초록

This paper deals with the violation of medical law related to the use of medical device by a Korean medical doctors. These problems have been treated as unlicensed medical activities related to licens...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병원내 인권침해 사례의 유형과 문제
Ⅲ. 병원내 인권침해 사례유형에 따른 예방 및 개선방안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