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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사회적 시민권과 참여소득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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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사회적 시민권의 개념에 기초하여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전략 중 하나로 거론되는 참여소득제도의 사회 가치적, 정책적 의미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시민권의 핵심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 사회권이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넘어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보편적 삶을 누리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이 권리는 타인의 자유와 행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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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discusses the implication of the participation income as a strategy for building an alternative social security system,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social citizenship. According to T.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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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서며
Ⅱ. 사회적 시민권과 사회 참여
Ⅲ. 사회적 시민권과 참여소득
Ⅳ. 참여소득에 대한 비판과 대응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