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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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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그간의 선거제도 개혁에서는 국회의원의 증원, 중대선거구제, 양원제, 비례대표 의석수의 증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 제도 등이 논의 주제였는데, 대부분의 선거제도 개혁방안들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헌법의 개정을 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한 선거제도의 개혁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나 각 정당의 이해득실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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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Under the present election system, the National Assembly is composed of members elected from individual electoral district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from a national constituency. According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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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연동형 비례대표제
III. 독일 선거제도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IV.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V.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