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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방송통신대학 로스쿨 설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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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하여 법조인 양성을 한지 10여년이 지나고 있고, 기존에 사법시험을 폐지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원격고등교육인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현재의 25개 법학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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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L’idéologie éducative des facultés de droit professionnelles est de former des professionnels du droit qui ont une éthique professionnelle fondée sur une éd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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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III.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도입 취지 및 교육 목표
IV. 법학전문대학원과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과의 관계
V.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의 문제점
VI. 학사학위과정의 존치와 교원
VII. 재정과 입학자격 및 수업연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