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유럽헌법학회 > 유럽헌법연구
논문 표지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대한 헌법적 평가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680원

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11년에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었는데, 최근 2016년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먼저 군형법상 추행죄에 따른 경우는 비합의에 의한 경우와 합의에 의한 경우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합의에 의한 경우까지 처벌된다는 점에 위헌성이 있다.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합헌론과 위헌론으로 분류되는데 필자는 위...

[더보기]

영문 초록

In 2002 and 2011,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decision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on the disgraceful conduct crime under the Military criminal law. Recently, in 2016, the decision was made a...

[더보기]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말
II. 군형법상 추행죄의 연혁과 현황
III. 군형법상 추행죄에 대한 다양한 견해의 대립
IV. 군형법상 추행죄의 위헌성
V. 나가는 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