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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재심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와 입증의 정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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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에서 필자는 재심에서의 입증책임의 분배와 입증의 정도에 관하여 기존의 학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해 보았다. 통설과 판례는 재심의 유형과 관계없이 재심심판절차에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죄에 합리적 의심만 생기면 무죄 등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신증거에 의한 재심의 재심개시절차에서 ‘명백성’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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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new approach to the division of burden and depth of proof at the retrial. The common view and precedent are that In dubio pro reo rule must be applied to a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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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재심의 본질과 입증
Ⅲ. 오류형 재심에서의 입증
Ⅳ. 신규형 재심에서의 입증
Ⅴ.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