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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 및 개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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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그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은 그 시행과 함께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으나, 동법의 실효성과 입법방식과 관련해서는 비판적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를 위해 동법은 2016년과 2017년 일부 개정을 거친 바 있으나, 일부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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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hild abuse crime punishment law, which includes social agreements for the precention of child abuse, has brought about social changes in awareness of child abuse by guardians; however, critical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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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언
2.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주요내용
3. 개선방안
4. 결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