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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남북관계발전과 판문점선언에 관한 법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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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남북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법제도를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법제적인 측면에서는 남북관계의 법치주의를 방안으로 제시한다. 이 법치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남북합의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인데 남북합의서는 남북한이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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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reviews the legal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seek for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Inter-Korean Peace and Unification. There may be many ways for stable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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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검토
Ⅲ. 판문점 선언 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검토
Ⅳ. 판문점 선언의 후속과제에 대한 검토
Ⅴ. 결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