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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헌법 제36조 제1항을 중심으로 한 혼인의 헌법적 보장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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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어떠한 결합형태가 종전의 법률혼과 다르거나 사회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혼인의 실질을 갖고 있고, 종래의 이성간 법률혼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내용 및 기능상 동등한 것이라면, 배제의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는 한 헌법 제36조 제1항의 혼인의 헌법적 보호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제36조 제1항은 이러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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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ny form of union which has the substance of marriage and which can be comparable to legal marriage between a man and a woman in their content and function should be protected by marriage under th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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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헌법상 보장되는 “혼인”의 의미 및 보호범위: 동성혼을 배제하는가
Ⅲ.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의 해석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