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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대포통장 명의인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행위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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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법원은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사기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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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liability for crime of the account holder of the third party’s name bankbook used for voice phishing at each stage of making the third party’s name bankbook, assignment of r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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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쟁점의 정리
Ⅱ.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된 금원의 사용에 대한 횡령죄 성부
Ⅲ. 횡령죄에 있어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뢰 관계
Ⅳ. 나오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