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
논문 표지

가정폭력 사건에서의 정당방위의 ‘침해 현재성’ 판단에 대한 검토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280원

국문 초록

국가형벌권을 원칙으로 하는 형법하에서 정당방위의 객관적 정당화 요건으로서 긴급행위성, 즉 ‘침해의 현재성’의 요구는 정당방위가 국가에 의해 보호될 수 없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침해의 현재성의 의미는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다만, 정당방위제도 인정 취지와 현재...

[더보기]

영문 초록

Among the justification requirements for self-defense, urgent actionality, that is, “imminent and unlawful violence” has important meaning and should be interpreted restrictively.
However, repeated ‘...

[더보기]

목차

Ⅰ. 서 론
Ⅱ. 침해의 현재성에 관한 판단기준
Ⅲ. 일본에서의 침해의 급박성(현재성)에 관한 판단기준
Ⅳ. 일본 가정폭력 등 폭력 사건에서의 침해의급박성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