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저작권위원회 > 계간 저작권
논문 표지

저작권법 제140조의 영리목적과 상습성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무료원문보기 무료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국문 초록

저작권법 제140조는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인 저작재산권침해행위를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저작권법에서는 영리성과 상습성이라는 구성요건개념이 친고죄여부를 확인하는 요소로 기능하는데, 우리 판례는 저작권법 제140조의 영리성과 상습성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성을 부인한다. 저작권법의 영리성과 상습성이 형법의 영리목적과 상습성과 달리 해석될 수 있는가 하는 ...

[더보기]

영문 초록

Article 140 of the Copyright Act stipulates any behavior on copyright infringement for Profit-making Purpose or under habituality as the offense indictable without victim’s complaint. As such, in case...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영리성과 상습성의 개념 차이
1. 형사법적 관점
2. 저작권법의 관점
Ⅲ. 영리성과 상습성의 소추요건관련성?
1. 소추요건성과 구성요건성의 차이
2. 판례의 입장
3. 상습성의 구성요건성 부정에 수반되는 문제점
4. 상습저작재산권침해죄의 포괄일죄성 인정여부와 죄수판단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