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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2012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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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rulings sentenced on May 24, 2012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ich are newly-highlighted in 2018. The rulings were on lawsuits filed by victims who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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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この論文の目的は、日帝強占期に三菱重工業株式会社と日本製鉄株式会社により強制連行され強制労働を強いられた被害者たちが提起した訴訟について、2012年5月24日に韓国の大法院が宣告した判決の意義を探ってみることである。
大法院判決の一番目の意義は、1965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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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권리는 무엇인가?
Ⅲ. 강제동원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었는가?
Ⅳ. 대법원 판결의 획기적 의의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일본어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