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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서체파일의 저작권 쟁점에 관한 연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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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글자를 바탕으로 한 작품은 창작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서예 작품 또는 캘리그래피로서 미술저작물의 일종으로 보호가능하다. 하지만 한 벌의 글꼴인 서체 ‘도안’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며, 다만 서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서 보호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견해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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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orks based on letters are protected as art works if they meet the copyright requirements. However,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s that the font design is not protected by the Copyright Act, but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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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소송 사례
1. 서체파일의 저작권자
2. 서체파일의 보호범위1
3. 서체파일의 보호범위2
Ⅲ. 서체파일의 저작권 쟁점
1. 서체(파일)의 저작물성과 저작자
2. 서체파일의 보호범위와 침해 판단
Ⅳ.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