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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상품사칭과 품질오인유발의 행위유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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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논문은 대법원과 하급심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해당 여부를 판단한 약 30여개의 사건들을 ① 출처표지 사용, ② 상품형태 모방, ③ 품질표시와 그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검토주제로는 ① 타인의 출처표지 또는 상품형태를 상품에 사용한 경우, ② 타인의 출처표지를 고객유인에 사용한 경우, ③ 타인상품사칭의 범위, ④ 수요자의 오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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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examines about 30 court cases, including Supreme Court cases, which dealt with palming-off and misleading public as to the quality of good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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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법원의 판단기준
1. 타인상품사칭
2. 품질오인유발
Ⅲ. 출처표지(상표 또는 상호) 사용
1. 상품에 사용한 경우
2. 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수요자의 오인이 없는 경우
Ⅳ. 상품형태(디자인) 모방
1. 가스렌지형태 사건
2. 휴대폰케이스 사건
3. 상품의 모방: 아날로그필터 사건
Ⅴ. 품질표시
1. 안전ㆍ위생 관련 표시
2. 기타 품질표시
Ⅵ. 사건의 검토
1. 타인의 출처표지 또는 상품형태를 상품에 사용한 경우
2. 타인의 출처표지를 고객유인에 사용한 경우
3. 타인상품사칭의 범위
4. 수요자의 오인이 없는 경우
5. 품질오인의 수요자 결정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