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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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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대도시로의 이동, 장기간 지역경기침체, 주민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른 복지재정수요급증 등으로 소멸 위험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의 지표가 되고 있는 재정자립도는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의 의존 재원에 의하여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다.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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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Local governments are at risk of extinction due to low fertility, aging population, migration of population to large cities, prolonged regional economic downturn, and demand for welfare finance du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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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개념과 현황
1.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관련 법제 현황
3.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현황
Ⅲ.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확보방안
1. 헌법상 자주재정권 보장을 통한 자주재원확보
2. 국세와 지방세 세원의 이양 및 합리적 조정
3.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탄력세율 도입 적극화와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징수노력의 보통교부세 교부산정 개선
4. 고향사랑기부세와 법정외세 도입
5.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Ⅳ.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