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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법제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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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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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hich was initiated by the President in 2018, was an attempt to form a new paradigm in the existing local autonomy system, which had been repeating its implement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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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자치제도 대한 헌법보장의 의의
Ⅱ. 2018년 헌법개정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
1. 분권국가의 선언
2. 국가와 지방의 관계 재설정
3. 주민주체성 지방정부 주민참여의 헌법화
4. 사무와 권한 배분의 원칙 제시
5. 지방조직의 자율성
6. 자치입법권의 정상화
Ⅲ. 2018년 헌법개정안의 실질적 의미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