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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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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우리나라의 높은 스마트폰의 보급률과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빠른 발전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음.
■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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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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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논의의 배경
2.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현황
3.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4.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비용 산정 방안
5. 종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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