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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20주년의 평가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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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8년은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가정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온 지난 20년 동안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전환과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을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독려해 온 점은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의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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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year 2018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of Domestic Violence. For the past twenty years, the Act has played a key role in leading Koreans to recognize domest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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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가정폭력처벌법의 변천
Ⅲ. 가정폭력 운용 현황 : 공식 통계 및 가정보호사건 결정례 분석을 중심으로
Ⅳ. 가정폭력 관련 형사재판사건 분석
Ⅴ. 가정폭력 관련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