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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특허법 역외적용 개념의 분석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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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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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territorial principle is the guiding principle of patent law, and it includes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patent law conflicts. The Supreme Court of United States decided that a patent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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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특허법 역외적용의 특수성
Ⅲ. 특허법의 역외적용이라 불리는 사례의 분석
Ⅳ. 특허법 역외적용에 대한 새로운 관점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