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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제3취득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364조의 검토 및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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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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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On the problems of Korean Civil Act Article 364, I presented my private opinion, after a critical review on theories and Korean Supreme Court’s case. And I suggested amendment proposals on Korean C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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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민법 제364조 및 그 관련 입법례
Ⅲ. “저당부동산”과 “그 부동산으로 담 보된 채권”에 대한 검토
Ⅳ. 제3취득자에 대한 검토
Ⅴ. 민법 제469조에서의 “제3자의 변제”와의 관계
Ⅵ. “저당권의 소멸청구”에 대한 검토
Ⅶ. 민법 제364조에 대한 그 밖의 검토
Ⅷ. 민법 제364조의 개정안
Ⅸ. 맺음말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자유와 공리의 연합
법과 용서
잠복한 부당성과 법의 소환
민주적 대의제의 실현
요청조달계약상 입찰담합 행위자에 대한 수요기관의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에 관한 검토
차량 화재 사건으로 재조명해 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중국 형사소송법상 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취득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364조의 검토 및 개정안
임의후견 우선의 원칙에 대한 고찰
변제자대위에서 이중지위자의 부담액 산정에 관한 판례 재검토
상법상 이사 등의 자기거래에 관한 연구
말레이시아 기업입법과 회사기관구조
화재보험 실무상 지급보험금 계산 시 잔존물 가액 공제방식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소위 ‘사과법’(apology law)의 검토와 제안
파견과 다른 형태의 제3자 관련 노무공급에 관한 구별기준과 법적 문제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유엔 안보리·한국·미국의 대북제재 검토
국제해양법상 역사적 권리 인정 여부에 대한 고찰
GDPR과 2018 BDSG를 통해 본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 입법방향에 대한 소고
트럼프 시대에서의 WTO 및 한-미FTA 패널판정의 이행 및 보복제도 대응방안
빅테이터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연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