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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항행의 자유작전과 일대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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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6년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필리핀-중국간의 중재재판 판정에 따라 남중국해 해양개체의 법적 지위에 관한 권위 있는 국제법원의 판정이 나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를 군사적 및 상업적 목적 등 주요 항로로 이용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 수역에서의 선박 특히 미국의 군함이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해양개체(특히 인공도서)의 주변수역을 통항하는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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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2016 Arbitration Award on the legal status of maritime featur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SCS) was issued after the Philippines brought the dispute to the Permanent Arbitration Court against 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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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유엔해양법협약상의 통항제도
Ⅲ. 항행의 자유작전과 통항문제
Ⅳ. 결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