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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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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사법신뢰 증진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신뢰 수준에 대한 냉정하고도 정확한 파악과 평가,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 국제기구가 발표하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수행영역에 관한 다양한 측정지수 사이에는 일부 사소한 차이를 넘어 현저한 수준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우리나라 사법제도 수행영역에 대한 평가, 특히 사법신뢰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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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order to deal with the problem of enhancing the public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and court, it is first necessary to understand and evaluate the level of public trust in an objective and accu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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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연구에 대한 개관
제3장 사법신뢰도의 측정
제4장 사법신뢰도 측정지수
제5장 사법신뢰 구성요인 관련 지표 측정지수
제6장 우리나라의 사법신뢰 수준과 시사점
제7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