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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증여세완전포괄주의의 현상과 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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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해당 발표문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둘러싸고 3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깊은 고민을할 수 있게 되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림. 쟁점마다 발표자와 생각이 모두 같지는 않지만 능력에 따른 세부담을 제대로 하게 하면서도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의 흐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해 보고자 함.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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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에 대한 저자의 생각은?
2. 회사를 이용한 증여세 과세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시는지요?
3. 비특수관계인간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는 없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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