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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운용: 재정총량지표의 연혁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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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951년의 재정법 이래로 현재의 국가재정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수지균형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수지균형을 엄격하게 준수한 적은 거의 없었다. 2004년 이전까지 정부는 재정수지를 ‘일반회계 적자국채’ 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재정총량을 제한하는 의미가 거의 없었다. 2004년 이후에는 관리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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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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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재정총량지표의 연혁
Ⅲ. 장기재정전망의 연혁
Ⅳ. 재정총량지표의 이해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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