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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An Economic Analysis of the Progressivity of Income Taxes Using a 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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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조세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득재분배를 위해 소득세의 누진도를 개편하는 조세정책이 주요 거시경제지표와 소득분위별 소득 및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지난 10년간 종합소득세 결정세액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누진도는 2012년을 전후로 두 배 가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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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paper explores the effect of the progressivity of income taxes on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consumption across households as well as the aggregate output in Korea. Using Korean administra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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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동태적 일반균형모형
3. 모형의 모수 설정
4. 정량적 분석 결과
5. 근로소득세 누진도 강화의 효과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