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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부추겨지는 성폭력 역고소와 가해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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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연대자, 지지자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무고, 명예훼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보복성 역고소’와 특히 법인과 함께 기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보복성 기획고소’에 주목하였다. 이 과정을 보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의 저항이 ‘시장화’되어 가고 있는 현황, 그것들을 부추기고 지지하는 가해자 연대와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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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retaliatory counter-accusations , such as false accusation suits, defamation suits, and civil damages claims. In particular, organized retaliatory accusations that a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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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부추겨지는 성폭력 역고소들
Ⅲ. 대항은 가능한가
Ⅳ. 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