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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가의 재난 지원제도와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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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의 재난 지원제도가 재난 피해자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도하게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여 재난 지원제도의 한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연구는 포항시 지진 피해자들이 지진으로 인해 겪은 피해와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조사하였다. 특히, 지진으로 인해 주택파손을 입은 사람들이 국가의 재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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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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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해외 사례
Ⅳ. 연구 방법 및 연구의 분석틀
Ⅴ. 포항 지진과 재난지원금
Ⅵ. 결론

해당 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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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관문공항 쟁점 및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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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지방정부의 정책방향과 과제
사회적 협동조합 성과의 영향요인 분석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한 구성요인의 진단과 처방
한국공항공사 사회책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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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에 따른 지역사회경찰활동 활용방안
정부인력 규모와 공공 서비스 제공방식
시민 수요자 맞춤형 안전문화활동 관련 정책 개선 방안
국가의 재난 지원제도와 도덕적 해이
Determinants motivating the adoption of seismic adjustments in moderate earthquake zones: earthquake experience and willingness to pay for retrofit and insurance
부산광역시 일자리 및 고령화 정책 등 노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의 효과 분석
소방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통일이후의 북한도시의 수축에 관한 시론적 연구
농촌지역 일반면소새지의 공공시설 및 중심지 거점화 정비방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민선7기 지방정부 발전을 위한 지방세 제도 개편방안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수용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민원데이터 정보분석과 증거기반의 과학적 행정
고령화시대 공공데이터기반 지역사회 보건-복지 돌봄 방안 모색
(기조연설)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꾸다 자치분권